오비즈 타워

선 거 관 리 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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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 3

제 2 조 (적용) ---------------------------------------------- 3

제 3 조 (선거사무의 관리) -------------------------------------- 3

제 4 조 (선거일 등 결정·공고) ---------------------------------- 3

제 5 조 (선거기간) ------------------------------------------- 3

제 2 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 6 조 (선거권자) ------------------------------------------- 3

제 7 조 (구분소유자의 의결권) ---------------------------------- 3

제 8 조 (점유자의 의결권) ------------------------------------- 4

제 9 조 (피선거권) ------------------------------------------- 4

제 10 조 (선거구) -------------------------------------------- 5

제 3 장  선거인명부

제 11 조 (선거인명부의 정비) ---------------------------------- 5

제 12 조 (선거인명부의 작성 및 열람) ----------------------------- 5

제 13 조 (선거인명부의 수정) ----------------------------------  5

제 14 조 (선거인명부의 작성완료) ------------------------------- 5

제 4 장  후보자

제 15 조 (후보자 등록) --------------------------------------- 6

제 16 조 (후보자의 경력 등에 대한 이의신청) ---------------------- 6

제 17 조 (등록무효) ------------------------------------------ 6

제 18 조 (호보자사퇴의 신고) ----------------------------------- 7

제 19 조 (후보자등록 등에 관한 공고 등) -------------------------- 7

제 20 조 (후보자의 확정공고 등) --------------------------------- 7

제 5장  선거운동

제 21 조 (정의 등) ------------------------------------------- 7

제 22 조 (선거운동기간) --------------------------------------- 7

제 23 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 8

제 24 조 (선거운동의 방법 등) ---------------------------------- 8

제 25 조 (선거운동의 제한 및 금지) ------------------------------ 8

제 6 장 의결권 행사

제 26 조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 9

제 27 조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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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8 조 (대리인에 의한 의결권 행사) ----------------------------- 9

제 29 조 (투표, 개표사무소) ----------------------------------- 10

제 30 조 (투표시간) ----------------------------------------- 10

제 31 조 (투표, 개표소의 출입제한) ------------------------------ 10

제 32 조 (무효투표) ----------------------------------------- 10

제 33 조 (투표의 효력에 관한 이의에 대한 결정) -------------------- 11

제 34 조 (투표지 등 선거관리 서류의 보관) ------------------------ 11

제 7 장 당선인

제 35 조 (당선인 결정) --------------------------------------- 11

제 36 조 (당선인의 공고) ------------------------------------- 11

제 37 조 (당선인 결정이 착오시정) ------------------------------ 11

제 8 장 재선거·보궐선거

제 38 조 (재선거) ------------------------------------------- 11

제 39 조 (보궐선거) ----------------------------------------- 12

제 9 장 보칙

제 40 조 (선거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등) ---------------------- 12

제 41 조 (선거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등) ---------------------- 12

제 42 조 (선거에 관한 이의신청) -------------------------------- 13

제 43 조 (경과조치) ----------------------------------------- 13

부칙

제 1 조 (시행일) -------------------------------------------- 13

오비즈타워 선거관리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평촌오비즈타워의 구분소유자가 자유로운 의사와 공정한 절차에 따라 올바르게 관리단의 관리단장 및 관리위원(이하 “관리단 대표” 라 한다) 를 선출함으로써,선거의 민주성과 공정성을 기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 이 규정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건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제26조의 2에 따른 관리인 및 관리위원회 위원의 선출 선거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선거사무의 관리) 선거사무는 이 규정과 “집건법” 및 평촌오비즈타워관리규약(이하 “관리규약”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가 관리하되,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관위”가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4조(선거일 등 결정·공고) ① “선관위”는 관리인(또는 관리단장) 및 관리위원의 선거일 등을 임기만료 60일전까지 결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선관위”는 관리인(또는 관리단장) 및 관리위원을 선출할 때에는 지체 없이 관리인(또는 관리단장) 및 관리위원선거의 선출공고를 하여야 한다.

제5조(선거기간) 선거기간은 후보자확정공고일 다음날부터 관리단총회 결의 일까지로 한다.

제2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6조(선거권자) ①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는 “집건법” 및 “관리규약”에 의거 선거권을 갖는다.

②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선거에 임할 수 없을 때 대리인을 선임하여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➂ 선거권자는 “집건법” 및 “관리규약”에서 정한 의결권자로 본다.

제7조(구분소유자의 의결권) ① 각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은 전체 면적 중 분양면적 비율로 한다.

② 1인의 구분소유자가 2개 이상의 전유부분을 소유하는 경우 의결권 행사에 대하여는 그 구분소유자를 1인으로 본다.

➂ 1개의 전유부분이 2인 이상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 의결권행사에 대하여는 그 공유자들 중 1인을 지정하여 “선관위”에 통보 후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제8조(점유자의 의결권) ① 점유자는 관리인의 선임 또는 해임(법 제24조제4항), 관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 관리위원의 선임 또는 해임(법 제26조의3제2항)에 관하여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구분소유자와 점유자의 합의로 구분소유자가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정하여 “선관위”에 통지한 경우

2. 관리인의 선임 또는 해임, 관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 관리위원의 선임 또는 해임에 관하여, 구분소유자가 관리단집회 이전에 직접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선관위”에 통지한 경우

② 동일한 전유부분의 점유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해당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1명을 정하여 “선관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여러 개의 전유부분을 소유한 구분소유자가 하나 이상의 전유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구분소유자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여러 개의 전유부분을 소유한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모두 점유하고 있지 않는 경우 점유자들은 의결권을 행사할 1명을 정하여 “선관위”에 통지하여야 한다.

➄ 점유자가 여러개의 전유부분을 동시에 임차한 경우 그 점유자는 구분소유자 1명의 의결권으로 본다.

제9조(피선거권) ① 관리위원회의 위원은 선거구내 구분소유자만 가능하며 관리인(또는 관리단장)은 구분소유자일 필요는 없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리인(또는 관리단장) 및 관리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않은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과실범은 제외한다)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과실범은 제외한다)

5. 상가 집합건물의 관리와 관련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6. 관리위탁계약 등 관리단의 사무와 관련하여 관리단과 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그 임직원

7. 관리단에 매달 납부하여야 할 분담금을 3개월 연속하여 체납한 사람

제10조(선거구) ① 관리인(또는 관리단장)은 평촌오비즈타워관리단 전체를 선거구로 하여 선출한다.

② 관리위원은 “관리규약”이 정하는 선거구에 따라 선출한다.

제3장 선거인명부

제11조(선거인명부의 정비) 관리사무소장은 선거인명부의 적정한 작성을 위하여 선거인명부 작성개시일 전일까지 일정기간을 정하여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명부를 일제 정비하여야 한다.

제12조(선거인명부작성 및 열람) ① 관리사무소장은 후보등록기간에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명부에 의하여 선거구단위로 선거인명부를 작성한다.

② 관리사무소장은 선거인명부를 후보자확정일부터 선거인명부 작성완료일 전일까지 매일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 장소를 지정하여 입주자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열람일시 및 장소는 별도 공고한다.

③ “선관위”는 선거인명부작성에 관하여 관리사무소장에게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관리사무소장은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13조(선거인명부의 수정) ①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는 선거인명부에 착오, 누락 등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동안 관리사무소장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수정을 요청한다.

② 관리사무소장은 제1항의 수정요청에 이유가 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즉시 수정하고, 이유가 없다고 결정한 때에는 다음날까지 그 이유를 신청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결정에 불복하는 이의신청인은 “선관위”에 명부작성 완료일 전일까지 구두 또는 서면으로 불복신청을 할 수 있으며 불복신청을 받은 “선관위”는 지체 없이 심사한 후 불복신청이 이유 있다고 결정하는 때에는 즉시 관리사무소장에게 선거인 명부를 수정･등재 하도록 지시하고 그 결과를 이유 없다고 결정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선거인명부의 작성완료) ①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3일전까지 작성을 완료하여야 하며, 관리사무소장은 선거인명부 작성완료 즉시 그 명부를 “선관위”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거인명부는 선거권자가 관리단 총회일 전일까지 수정을 요청하면 “선관위”는 선거인명부를 수정하여 투표하게 할 수 있다.

제4장 후 보 자

제15조(후보자등록) ① 후보자등록은 관리인(또는 관리단장) 및 관리위원에 있어서는 관리단총회일 40일전부터 14일간(이하 “후보자등록기간”이라 한다) “선관위”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선관위”에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후보자등록신청서의 접수는 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하고 매일 오전9부터 오후6시까지 “선관위”에서 지정한 장소에서 한다.

④ “선관위”는 후보자등록신청 마감일 이후 입후보자격과 구비서류를 심사하여 그 등록의 수리여부를 다음 각 호에 의거 결정 처리한다.

1. “집건법” 및 “관리규약”에 의거 관리인(또는 관리단장) 및 관리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등록신청을 수리하지 아니한다.

2.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서류를 후보자등록 마감일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록신청을 수리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선관위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접 후보자 결격사유를 확인할 수 있다.

제16조(후보자의 경력 등에 대한 이의신청) ①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 등은 누구든지 이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가 작성, 제출한 서류, 홍보물 등의 내용 중 학력 및 경력 등에 관한 허위 사실의 게재를 이유로 이의제기를 하는 때에는 해당 “선관위”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력 등에 관한 허위사실의 게재를 이유로 하는 이의제기는 이의제기자의 주소·성명·생년월일·연락처와 이의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이의제기를 받은 “선관위”는 직접 관계기관 등에 사실관계를 조회하거나 후보자와 이의제기자에게 그 증명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선관위로부터 이의제기에 대한 증명서류의 제출을 요구받은 이의제기자 및 후보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선관위는 그 증명서류의 제출이 없거나 거짓 사실임이 판명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공고는 선관위가 공고문을 작성하여 관리사무소장에게 송부하면 관리사무소장은 공고문 사본을 지체 없이 후보자 선거구마다 부착하여야 한다.

제17조(등록무효) ① 후보자등록 후에 후보자 결격사유가 발견된 때에는 당해 후보자의 등록을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후보자의 등록을 무효로 결정한 때에는 당해 후보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후보자사퇴의 신고) 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후보자 또는 대리인이 “선관위”에 서면으로 신고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제19조(후보자등록 등에 관한 공고 등) ① “선관위”는 후보자가 등록·사퇴, 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공고문을 작성하여 관리사무소장에게 송부하고 관리사무소장은 지체 없이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공고하고 선거구 안에 공고문을 부착하여야 한다.

② 후보자가 선거일의 투표개시 시작 후에 사퇴, 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되어 후보자가 1인이 된 때에는 ‘후보자가 1인’이 아닌 것으로 본다.

제20조(후보자의 확정공고 등) ① “선관위”는 관리단 총회일 21일 전까지 후보자등을 확정하여 각 선거구 및 홈페이지 등에 공고 하여야 한다.

② 후보자의 기호는 후보자등록 마감 후에 후보자의 추첨으로 결정한다. 다만, 추첨시각에 후보자가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장 또는 그가 지명한 사람이 그 후보자를 대리하여 추첨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추첨은 각 후보자 또는 대리인이 직접 기호를 추첨하는 것으로 한다.

④ 후보자등록마감시각이 지나 후보자의 기호가 결정된 후에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경우 투표용지에서 그 기호･성명을 말소하지 아니하되, 그 시기가 투표용지 인쇄전일 때에는 투표용지의 후보자란의 기표란에 “사퇴”･“사망” 또는 “등록무효”라고 인쇄하고, 투표용지 인쇄 후에는 선거일에 이를 알리는 안내문을 투표소에 게시한다.

제5장 선거운동

제21조(정의 등) ① 이 규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의사표시,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선거운동은 후보자 및 선거권자에 한하여 할 수 있다.

제22조(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은 후보자확정공고일 다음날부터 관리단총회 전일(이하 “선거운동기간”이라 한다)까지로 한다.

제23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선거권자가 아닌 자 (선거권자의 임직원 포함)

2. 관리위탁계약 등 관리단 사무와 관련하여 관리단과 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그 임직원

3. 관리사무소 직원

4. 선관위 위원

5. 관리단 대표(재선거･보궐선거를 실시하는 경우)

6. 규약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자(단체포함)

제24조(선거운동의 방법 등) ① 선거운동 방법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방법 중에서 “선관위”가 정한다.

1.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어깨띠 또는 후보자를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

2.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한 홍보물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3. 후보자가 등록신청 시 제출한 □후보자 약력□을 “선관위”가 해당 선거구의 후보자 기호순으로 제본하여 당해 선거구 안의 각 세대에 배부하는 행위

4. 후보자 등이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문자, 음성, 화상 또는 동영상 기타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5. 후보자 등이 전화(문자메시지 포함)를 이용하여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6. 오비즈타워 홈페이지에 “선관위”가 정한 게시판

7. 그 밖에 “선관위”가 정하는 방법에 의한 선거운동

② “선관위”가 제1항에 따라 선거운동 방법을 정하는 때에는 선거운동의 종류별로 선거운동의 범위, 홍보물 등의 규격, 선거운동시간, 선거운동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후보자간의 선거운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선관위가 선거운동방법을 결정한 때에는 후보자등록신청 개시일전 5일까지 공고하고 홈페이지 게시, 안내문 발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구분소유자 등과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제25조(선거운동의 제한 및 금지)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입주자 등에게 금전, 물품, 향응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2.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입주자 등 또는 기관, 단체, 시설, 모임에 금전, 물품, 향응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3.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지시, 권유, 요구 또는 알선하는 행위

4.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 등에 대하여 폭행, 협박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

5.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후보자 등을 비방하는 행위

6. “선관위”가 게재한 공고문 등을 훼손하거나 “선관위”의 중지, 시정명령에 불응하는 등 선거사무를 방해하는 행위

7.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8. 그 밖에 “선관위”가 정하는 행위

제6장 의결권 행사

제26조(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는 후보자등록 확정공고 다음날부터 관리단집회의 결의 전까지 할 수 있다.  다만, 서면결의서는 관리단 총회 1일전까지 “선관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제출되지 않은 서면결의서는 관리단 총회일에 제출가능하나 하자가 있는 표 산정시 후보자와 별도의 합의가 없이 “선관위”에서 결정한다.

③ 서면결의서에는 “선관위”가 정한 양식에 후보자의 성명과 기호, 투표란을 표시하고, 선거권자의 성명, 호실, 생년월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번호), 서명/날인, 서면결의 일 등을 표시하여야 하며, 기호는 “1, 2, 3” 등으로 표시한다.

제27조(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 ①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의결권을 전자적 방법으로 행사(이하 “전자투표”라 한다)하는 경우에 구분소유자는 “선관위”에서 정한 방법을 통하여 본인 확인을 거쳐 전자투표를 하여야 한다.

② 전자투표는 “선관위”에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실시 할 수 있다.

③ “선관위”는 전자투표를 관리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본인 확인 등 의결권 행사 절차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28조(대리인에 의한 의결권 행사) ① 대리인은 의결권을 행사하기 이전에 “선관위”에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리인 1인이 수인의 구분소유자를 대리하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또는 의결권의 과반수 이상을 대리할 수 없다.

③ 위임장에는 위임자와 수임자의 각각의 성명, 생년월일(법인의 경우는 법인등록번호), 연락처, 서명 날인, 위임의 목적과 내용, 수임권한의 발효 시점과 위임기간 등을 특정하게 명기하여야 한다.  단, 위임장은 해당 선거에만 적용되며 위임기간은 후보자확정공고일 다음날부터 관리단총회 결의일까지로 한다.

④ 대리인에 의한 위임장은 관리단집회일 1일전까지 “선관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의하여 제출되지 않은 위임장은 관리단 총회일에 제출가능하나 하자가 있는 표 산정시 후보자와 별도의 합의가 없이 “선관위”에서 결정한다.

제29조(투표, 개표사무) ⓛ 투, 개표사무는 “선관위”가 담당한다. 다만, 투, 개표 사무에 필요한 경우 위원장은 후보자등록 마감 후 관리사무소장 또는 관리사무소 직원 등 투, 개표사무원을 지명하여 투, 개표 사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② “선관위”는 투, 개표 사무가 진행될 경우 투, 개표 진행상황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이 투, 개표사무원을 선정할 때에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사람중에서 선정하되 투, 개표 사무보조는 겸직 할 수 있다.

제30조(투표시간) 투표시간은 “선관위”가 정하는 시작시각 부터 종료시각까지로 한다,

제31조(투표, 개표소의 출입제한) ① 투표하려는 선거인, 선관위 위원, 투표사무원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투표소에 들어갈 수 없다. 다만, 시각 및 신체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이 그 가족 1인 또는 그가 지명한 자 2인을 동반하여 출입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선관위 위원, 투표사무원이 투표소에 들어가는 때에는 표지를 달아야 한다.

제32조(무효투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1. 정규의 투표용지(서면결의서포함)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선출인원이상의 난에 표를 한 것

3. 어느 난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4. 어느 난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5. 누가 투표하였는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기입한 것.

6. 선거권자가 아닌자의 표

7 의결권 행사자를 지정하지 않는 공유자의 표.

단, 의결권의 과반수를 가진 공유자의 표는 유효

8. 구분소유자와 점유자가 동시 투표시

㉮ 구분소유자의 의결권행사 표기가 있으면 점유자의 표

㉯ 구분소유자의 의결권행사 표기가 없으면 구분소유자의 표

9. 중복투표시 먼저한 투표는 철회되는 것으로 보고(무효).

나중에 한 투표는 유효.

단, 대리인 또는 서면결의서에 의한 투표는 작성일을 투표일로 본다.

10. 하자가 있는 서면결의서 또는 위임장에 의한 대리인의 표

(제26조제3항, 제28조제3항의 표기가 하나라도 빠진 경우 무효)

제33조(투표의 효력에 관한 이의에 대한 결정) 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선관위”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34조(투표지 등 선거관리 서류의 보관) 선거관련서류는 투표지와 함께 당해 선거에 의한 당선인의 임기 중 관리사무소에서 보관한다.  다만, 당해 선거소송이 관리단 대표의 재임기간이상 법원에 계속 중인 때에는 소송이 완료될 때까지 보관한다.

제7장 당선인

제35조(당선인 결정) ⓛ 관리인(또는 관리단장) 선거는 전체 선거권자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 득표로 당선인을 결정한다.

② 관리위원 선거는 선거구별 관리위원후보가 정원 이내일 경우 선거권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선출된다.  단, 선거구별로 관리위원후보가 2명을 초과한 경우 해당 선거권자 과반수 이상이 투표하고 다득표자 순으로 선출된다.

➂ 관리인(또는 관리단장), 관리위원 선거에서 득표수가 동일 할 경우 의결권을 우선하여 선출한다.

제36조(당선인의 공고) ① “선관위”가 당선인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즉시 공고한다.

② “선관위”의 위원장은 당선인에게 지체 없이 당선증을 교부 한다.

제37조(당선인 결정의 착오시정) “선관위”는  당선인의 결정에 명백한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당선인의 결정을 시정하여 이를 공고하고 후보자 전원과 당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장 재선거･보궐선거

제38조(재선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관위”는 즉시 공고하고 재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1. 후보자가 없을 때

2. 당선인이 임기개시 전에 사퇴･사망하거나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 (후보자등록 당시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를 포함)

3. 선관위에서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를 결정한 때

4. 당선인이 없을 때

② 관리인(또는 관리단장) 및 관리위원 재선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하며, 선거절차는 당초 선거절차와 동일하게 실시한다. 다만, 후보자 또는 당선인이 없는 경우는 관리규약 제39조제5항에 따른다.

제39조(보궐선거) ① 관리인(또는 관리단장) 및 관리위원의 사퇴･해임 등으로 궐위된 때에는 그 궐위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다시 선출한다.

② 관리위원의 경우 잔여임기가 180일 미만인 경우와 선출된 관리위원이 5명이상 일 경우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③ 보궐선거로 선출된 관리단 대표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까지로 한다.

④ 보궐선거로 관리인(또는 관리단장) 및 관리위원이 선출되지 않을 경우 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9장 보  칙

제40조(선거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등) ① “선관위” 위원은 “관리규약”, “선거관리규정” 그 밖에 “선관위”가 결정한 사항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구분소유자 등이 그 위반혐의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기한 소명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그 위반행위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대표자 등 선거의 후보자(입후보예정자를 포함)와 입주자 등 및 기타 대표자 등 선거와 관련된 사람(이하 “관계인”이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 질문･조사, 동행･출석요구를 할 수 있으며, 관련서류 그 밖의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선관위” 위원은 조사업무 수행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인의 동의를 얻어 질문답변내용의 기록, 녹음, 녹화, 사진촬영, 위반행위와 관련 있는 서류의 복사 또는 수집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선관위” 위원장 또는 위원이 제1항의 질문･조사를 하거나, 동행･출석요구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에게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고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41조(선거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등) ①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선관위”의 의결로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하고 선거구별로 구분소유자 등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한다.

1. 중지

2. 경고

3. 시정명령

4. 후보자 등록무효 결정(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함)

5. 후보자 당선무효 결정

6. 고발 또는 수사의뢰(범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를 말함)

② “선관위”가 제1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조치를 결정하는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선거에 미치는 영향, 위반기간 및 위반정도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조치대상자에게 3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제5호에 따른 조치는 그 위반행위가 선거의 공정을 현저하게 해치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중지, 경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 한하여 “선관위”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④ “선관위”는 선거에 관한 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결과를 선거인이 알 수 있도록 투표안내문 동봉, 선거일 투표소,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다.

⑤ “선관위”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규정 위반사실이 특히 중하다고 인정되거나 선관위의 관리 및 단속업무를 방해할 경우 업무방해죄 등으로 고발할 수 있다

제42조(선거에 관한 이의신청) ⓛ 관리인(또는 관리단장) 및 관리위원의 선출 선거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후보자 또는 선거권자는 선거일로부터 5일내에 “선관위”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선관위”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심의･결정하되 사전에 이의신청인과 관계인을 불러 소견을 들은 후 기각 또는 선거 및 당선의 효력에 대한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과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3조(경과조치) ⓛ 이 규정 시행이전에 선출된 관리인(또는 관리단장) 및 관리위원회 위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